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3-25 10:40 조회수 : 479815
제   목 : 화장대란, 정부대책은...

보건복지부가 화장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대책은 신도시 건설시 반드시 공설화장장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이 골자다.

화장장 건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반발 때문이라는 사실에 따라 화장장 설치와 신도시개발을 법적으로 연계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 예산만으로 부족한 화장장을 건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민자를 유치하되 그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화장장 건립을 허가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4월1일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첫 공청회를 대전에서 가진 데 이어 이달 20일에는 경남 남해에서 2차 공청회를 열어 화장장 등 장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두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 구역에도 화장장과 납골시설 등의 설치를 완화토록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를 반영키로 함에 따라 이르면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률은 화장장,공설묘지,납골시설,장례식장 등 이른바 공설장사시설 및 사설장사시설 중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사찰 경내 납골당 설치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제한구역이 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공설은 물론 사설 화장장 설치가 용이하고 주민반대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화장장과 그에 따른 장례식장 및 납골당은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

또 화장장과 납골시설의 경우 묘지와 달리 수질오염 문제가 없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도 설치가 가능토록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키로했다.                                                                                                               < 국민 일보 200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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